암환자 장애인등록 및 장애연금 받는 방법 총정리
- 질병과 건강
- 2022. 11. 23. 00:46
암환자 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제도는 잘 찾아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환자 장애인 등록과 이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천천히 끝까지 잘 읽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암환자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이 아닌 암환자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이 맞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편하게 읽으시라고 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암환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 공유해 주셔서 모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장애인 등록 기준
암환자 장애연금은 말 그대로 암환자 중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시 언급 드리지만 "장애인 등록"이 아닌 "장애등록"이 원래는 맞는 표현입니다.
암 완치 후에 신체적 또는 정식적으로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와 진행 중인 암인 경우에도 조건에 맞는다면 암환자 장애인 등록 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암환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과 심사 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 방법
장애 등급의 경우 신체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3급, 2급, 1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애등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암환자의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2. 암환자 장애 세부 인정 기준 방법
암환자는 위에 표와 같이 장애등급 별 세부 인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말기 암환자부터 시작하여 대략 3기 암환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할 경우 4기이기 때문에 4기 암환자의 경우 위에 표에 나와있는 중증도에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는 장애등급과 암환자 장애 세부 인정에 모두 부합하다면 암환자 장애인 등록과 장애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많은 암환자분들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드릴 테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장애인 등록 필수서류 준비 방법
암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한 다음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1부
- 장애 발생 경위서 1부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1부
- 국민연금 장애 유형별 소견서
- 초친일 및 장애 결정 기준일의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위에 서류들이 필요한데, 보기만 해도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 발생 경위서
장애발생 경위서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센터로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2.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또한 장애발생경위서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장애발생 경위서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사선생님이나 의료진에게 부탁을 드리면 작성을 해서 드립니다. 각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4. 국민연금 장애 유형별 소견서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또한 장애 심사용 진단서와 동일하게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5. 초진일 및 장애 결정 기준일의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같은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암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직접 가셔서 문의를 하신 다음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옮긴 경우 옮기기 전 병원과 옮긴 후 병원에 전부 문의를 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 초진시점 진료기록지
초진시점이란 암의 전조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처음 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진시점의 진료기록지란 상병명, 치료 내용, 과거 병력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들입니다.
초진시점 진료기록지의 종류는 외래초진기록지, 일반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이 있습니다.
5.2. 초진시점 검사 결과지
초진시점의 검사 결과지는 암의 전조증상으로 처음 진료를 본 날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받았던 검사결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진시점 검사 결과지 종류로는 내시경, 종양표지검사, 초음파, 조직검사, MRI, CT, PET 등의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5.3.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진료기록지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진료기록지는 말 그대로 초진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 전후로 6개월간의 진료 기록지 자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2년 1월이 초진시점일 경우 1년 6개월 후면 2023년 7월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전후 6개월 동안의 수술, 항암, 방사선, 재발, 전이 등의 치료 내용과 함께 치료 경과 등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년 6개월 경과 시점 진료기록지의 종류로는 외래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이 있습니다.
5.4.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검사결과지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진료기록지와 동일한 기간의 검사결과지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경과 시점의 검사결과지 종류로는 조직검사, 초음파, 내시경, 종양표지검사, 수술병리검사결과, CT, PET, MRI 등의 결과지가 있습니다.
5.5. 청구시점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청구시점은 현재시점입니다. 즉, 현재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구시점의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는 1년 6개월 시점의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등록후 장애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이렇다면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했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장애연금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는 암환자가 미성년자와 같이 법원이 판단했을 때 단독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사람과 해외 체류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장애연금을 직접 청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상의 후에 암환자 장애등록 및 장애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 같은 경우 암환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할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5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사라져 장애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신청 날짜부터 최근 5년 이내로 역산하여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해당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초진시점부터 시작하여 반드시 5년 안에 암환자 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을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한이 지나신 분들은 위에 글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암환자 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 서류들을 전부 준비했으면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부 준비를 하면 꽤나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암환자 장애등록 심사 기간
제출을 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사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1~2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외 의료비 지원
준비하는 서류들의 내용과 말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줄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저의 글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같은 경우 전화 통화가 힘들 수도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장애연금 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암보험과 같은 지원금도 같이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것저것 전부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이보다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글들을 공유해 드리니 함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계시는 암 환우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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