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건강, 삶의 질

노동과 건강, 삶의 질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으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고용문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고용 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09/15 - [질병과 건강] - 지역별 격차에 따른 질병 사망률

2020/09/15 - [질병과 건강] - 스트레스와 질병

2020/09/15 - [질병과 건강] - 수면 박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20/09/15 - [질병과 건강] - 두통에 대한 고찰

위에 보이는 링크는 이번에 작성하는 글과 연관이 조금씩 있는 글들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장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워라밸'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월라밸은 '워크 앤 라이브 밸런스'를 줄인 말입니다. 이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의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현대인의 새로운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사회적인 분위기는 건강이라는 것이 질병이나 질환이 없고, 단순한 생명 연장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질의 개념은 보건의료 중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은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기인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질은 사회적 및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한된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관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 주관적 행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고용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각 개인의 건강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되면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에 따라 느끼는 불평등이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사례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 어떠한 연구자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이란 근로조건과 고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적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안정된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 수준과 불만족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Barnay는 적절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정신건강 과 신체건강에 있어 보호적인 역할을 하며, 반대로 비고용과 은퇴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임시근로자와 정규직을 비교했을 때, 임시직 근로자의 심리적 병태가 높았음을 시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하여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대한민국 또한 1960년대 이후 매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경제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여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쳐온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자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함께 소득 불평등 및 차별적인 근로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64세 고용률 같은 경우 65%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의 경우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의 인구 총 44382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62%인 276490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약 37%인 1673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형태별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3%, 정규직은 67%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형태별임금근로자 특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요소인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비정규직인 36.6%, 정규직은 86.2%였으며, 건강보험가입률은 비정규직은 45.9%, 정규직은 90%, 고용보험 가입률 같은 경우 비정규직은 43.6%, 정규직 87.0%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하여 상당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에 속하는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근무자 등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노동조건의 양극화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에 따른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결핍, 심리적 박탈감, 열악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차별적 복지혜택 등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양극화는 근로환경의 불안정,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 불평등, 불안정 소득의 심화 등은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건강 분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불평등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은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인 상태, 건강관련 행태, 경제적 지위, 직무상의 유해요인 노출 등에 밀접한 영향을 줌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에 대한 격차와 함께 의료 이용 및 삶의 질에 따른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여 건강 수준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관련 차별금지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 노출되고 있는 근로환경과 보상, 처우에 대한 차별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